매출의 26%가 배달비? 총부담 상한제 논란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 요즘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으려고 앱을 켜면 메뉴 가격이 매장보다 훌쩍 비싸진 걸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리셨나?’ 했는데, 사정을 파고들어 보니 그 뒤편에 자영업자분들의 눈물겨운 수수료 전쟁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최근 경제 뉴스에서 아주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총부담 상한제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만 원짜리 팔아서 3천 원 가까이 떼이면 도대체 사장님은 뭘 남기지?”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로 깎으면 정말 음식값이 내려갈까?”

1. 팔수록 적자? 매출의 26%를 털어가는 배달앱 청구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이나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어처럼 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열심히 일해서 배달앱 좋은 일만 시킨다’는 자조 섞인 푸념인데요. 2026년 9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 한탄이 결코 엄살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250곳을 조사했더니,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가 부담하는 총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의 무려 26.2%에 달했거든요. 1년 전보다 5.2%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전체 평균 부담률이 21.7%인데, 온라인쇼핑몰(20.6%)이나 숙박앱(18.3%)과 견줘봐도 배달앱의 수탈(?) 구조가 유독 심각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9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린 식당 사장님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곳에 낸 수수료와 배달비만 3억 원이 넘었다며 건당 3,400원에 달하는 배달비와 7.8% 수수료의 무게를 털어놓기도 하셨죠. 오죽하면 입점업체의 51.1%가 ‘총수수료 상한제’를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66.9%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을까요.

2. ‘15%로 묶자’는 정치권과 브레이크 걸린 법안 심사

상황이 이 지경까지 치달으니 국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다 합친 금액이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못 박고,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법안을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의 15%로 묶는 법안을, 김남근 의원은 부당 전가 금지와 최대 10% 과징금을 담은 법안을 내놓으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3건의 법안 상정이 돌연 무산됐어요.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동이 걸린 건데요. 핵심은 ‘왜 하필 15%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기업의 광고비 책정까지 법으로 틀어막는 건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을 두고 오직 배달앱만 콕 집어 규제하면 형평성 문제나 외국계 투자사와의 통상 마찰까지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튀어나온 거죠.

3. 벼랑 끝 사장님들의 직접 협상 요구와 국정감사 충돌

법안 논의가 국회 문턱에서 삐걱거리자, 참다못한 사장님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여도에 모여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선언한 건데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거대 플랫폼을 향해 중개수수료를 5%대로 낮추는 담판을 짓자며 직접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16만 카페를 포함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배민 측의 3,000억 원, 쿠팡 측의 600억 원 규모 자진시정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퇴짜를 놓은 바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내놓는 자율 상생안으로는 골목 사장님들의 출혈을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7년 연속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불려 나가게 되었으니, 올가을 국감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 지니의 생각 저는 이 복잡한 갈등을 보면서 플랫폼 경제가 드디어 ‘성장의 청구서’를 받아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편하게 밥을 먹는 시스템은 혁신이었지만, 그 배달 인프라를 지탱하는 비용이 사장님들에게만 과도하게 쏠린다면 결국 동네 맛집들이 먼저 문을 닫게 될 테니까요. 법으로 상한선을 딱 자르는 게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되는 ‘배달플레이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민간 협의든 제도적 보완이든 상생의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사회적 타협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배달앱 총부담 상한제와 수수료 분쟁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과연 어떤 상생 카드와 자구책을 내놓을지 그 현장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청약·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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