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랐다더니 1조 탈세? 먹거리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 요즘 마트나 배달앱 열어볼 때마다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장바구니 채우기가 진짜 ‘후덜덜’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얼마 전에 장을 보다가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다들 원자재와 물류비가 뛰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더니, 그 뒤편에 숨겨진 황당한 내막이 드러나 요즘 경제계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혹시 “원재료값 조금 올랐다고 제품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린다고?”라며 갸우뚱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물가 인상분 뒤에 기업들의 꼼수 탈세가 숨어있을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1. ‘원가 폭탄’인 줄 알았더니 1조 원대 탈루 혐의?

2026년 9월 14일,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가 상승을 핑계로 서민 먹거리 가격을 크게 올리고는 정작 뒤로는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간 건데요. 이번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무려 코스피 상장사 2곳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포를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일상에 밀접한 곳들뿐입니다. 계란 생산농가 11곳과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곳 등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자극한 농축산물 유통업체만 23곳에 달해요. 여기에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긴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업체 16곳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패션 플랫폼 2곳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뒤에서는 이익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셈이죠.

2. 국민 배달앱과 바른 먹거리 기업의 반전 민낯

이번 조사에서 특히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긴 곳은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종합식품기업 풀무원입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같은 복잡한 자본 거래 방식을 거쳐 독일 모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약 1천억 원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해외 관계사에 무상으로 업무지원 용역을 대주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들의 수수료와 광고비로 전가했다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바른 먹거리’ 이미지로 친숙한 풀무원 역시 씁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재료비와 물류비가 뛰었다며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알고 보니 해외 현지법인의 인건비 약 50억 원을 본사가 대신 내주고, 5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한 뒤 60억 원대 이자조차 받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지출을 슬그머니 제품 생산 원가에 얹어 결국 소비자 지갑을 털어 메운 꼴입니다. 여기에 사주 일가 관계사의 경비를 회사가 대납하거나 주식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까지 한꺼번에 엮였습니다.

3. 꼼수 증여와 유령 회사, 조세범죄로 다스린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 곳곳에 기생하던 악질적인 편법들도 줄줄이 적발되었습니다. 무신사 같은 패션 플랫폼 업체들은 지위를 악용해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렸고요. 계란값 담합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던 양계농장 11곳은 3~5년간 수십억 원에서 최대 400억 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하며 닭 1만5,000마리 이하 축산소득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에 적용해 준 0% 할당관세 혜택을 틈타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유통망 중간에 끼워 넣고 마진을 챙긴 뒤 폐업해 버린 수입업체도 있었죠.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원가 절감 대신 가격을 올리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허위 원가로 이익을 축소한 행태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과 정상 거래 여부를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나 명의 대여 등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 지니의 생각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믿으며 비싼 영수증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소비자들이 완전히 ‘호구’ 취급을 당한 셈이니까요. 위기 대응을 혁신과 원가 절감으로 뚫어내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원가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떠넘긴 뒤 탈세까지 챙긴 건 시장경제의 기본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봅니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진짜 물가 안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리하며

오늘은 원가 상승 핑계 뒤에 숨어 물가를 자극하고 세금을 축소 신고한 41개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를 짚어봤어요. 다음에는 이번 세무조사 칼바람이 실제로 유통 마진 구조 개선과 식음료 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후속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청약·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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