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후정산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공매 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대상 선지급·후정산제가 11월 13일 시행됩니다. LH 신청 절차와 예산 840억 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