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내대출

서민에겐 강력한 DSR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연 2~3%대 저금리 사내대출 특혜를 운영해온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주요 기관별 위반 실태와 형평성 논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