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이례적 경고와 폴리시 믹스 엇박자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 요즘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다른 쪽은 엑셀을 밟는 것 아닌가?’ 싶은 아슬아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호흡을 뜻하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 바로 폴리시 믹스를 중심으로 최근 나온 뜨거운 이슈를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혹시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데 정부가 역대급 예산을 푼다”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신 적 없으신가요? 과연 세금이 많이 걷힌다고 지출을 팍팍 늘려도 아무런 뒤탈이 없는 걸까요?

1. 한은 총재의 이례적인 직격탄, 왜 820조 원 예산을 겨냥했을까

지난 2026년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향해 정면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인데요. 핵심은 “재정은 언제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며,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이를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경고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2.8%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했던 2009년의 예산 증가율(10.6%)마저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정부는 최근 이어진 반도체 수출 호황 덕분에 초과 세수가 넉넉히 걷히고 있으니 곳간을 과감히 열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논리죠.

하지만 한은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에 힘입어 잠깐 쏟아져 들어온 ‘반짝 세수’를 믿고 영구적인 복지성 지출이나 고정 예산을 크게 늘렸다가,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급감하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국가 채무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2. ‘가성비’ 낮은 이전지출과 꼬여버린 물가 안정 경로

한은이 확장 재정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총액이 커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출의 ‘질’과 경제적 효율성 문제 때문이에요.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금이나 현금성 보조금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겨우 0.2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전지출로 나랏돈 1조 원을 풀었을 때 실제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2,000억 원 남짓에 그친다는 뜻이에요. 이른바 재정 투입의 ‘가성비’가 극히 낮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번 820조 원대 예산안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도 0.06%포인트 자극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얼핏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3%)를 웃돌 것으로 보고 목표치(2.0%) 달성 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뤄둔 상태거든요. 성장률 전망치 역시 올해 3.3%, 내년 2.9%로 기존치를 상당폭 웃돌 만큼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부는 82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으며 엑셀을 밟아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에서 경계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즉 어긋난 폴리시 믹스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3. 석유 최고가격제의 딜레마, 억누른 가격의 역습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바로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한은의 공개 비판이었습니다. 총재는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틀어막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지 몰라도, 오래 끌고 가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사후 정상화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부른다고 꼬집었어요.

실제로 가격 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정유·유통업계의 손실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거나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장기화될수록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거대한 부채 구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름값이 비싸면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가격 신호를 인위적으로 왜곡해 수요 조절을 방해한다는 구조적 문제도 있죠.

가격 통제로 겉보기에만 물가를 낮춰놓고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이를 떠받치는 구조는, 한 번 발을 들이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출구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한은이 금통위 현장에서 이 문제를 굳이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이런 정책적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 지니의 생각 요즘 유행어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재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저도 이런 표현 쓰려니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 저는 이번 갈등을 지켜보며 정책 당국 간의 ‘원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호황기 반도체 덕분에 걷힌 초과 세수는 언젠가 닥칠 불황기를 대비해 곳간을 채워두는 ‘완충 장치’로 써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쓰기 편하다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마구 늘려버리면, 훗날 반도체 한파가 닥쳤을 때 우리 경제는 금리도 못 내리고 빚더미에 앉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며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의 이례적인 직언을 통해 820조 원 규모 확장 예산안의 리스크와 폴리시 믹스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사태의 뇌관 중 하나로 꼽힌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청약·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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