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경고하더니 신고가 매각? LH 논란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참 뒤숭숭하죠. 특히 공공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 수장의 엇갈린 언행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사면 고점 물린다”는 당국의 경고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루셨나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정책 책임자가 뒤에서는 최고가에 집을 팔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1. 대출 조이고 집값 떨어진다더니, 뒤로는 14억 신고가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앞서 9월 말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6억 원)를 더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금리가 높고 공급이 늘어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지금 안 사도 손해가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를 강하게 두둔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은 2026년 5월 청와대 비서관 시절 배우자와 공동명의였던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전용 112.59㎡)를 14억 5,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전 최고가(13억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나 높은 역대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국감 답변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당초 8억 원에 분양받아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고, 매도가가 14억 원을 넘겨 약 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덤덤히 밝혔거든요. 게다가 과거 3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선 “상속 때문이었고 지금은 다 매각했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도 안 치른 매매계약 체결 상태를 두고 ‘다 팔았다’며 무주택자 행세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2. 국민 공급은 25% 턱걸이, 직원 대출은 지침 위반 특혜

국민들에게 “공급이 쏟아지니 기다려라”고 설득하려면 실제 본업인 주택 공급이라도 똑소리 나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개된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2026년 10월 초 기준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5만 1,783가구였는데, 실제로 첫 삽을 뜬 물량은 고작 1만 3,293가구에 그쳤습니다. 착공률이 겨우 25.7%,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문 셈이에요.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외친 꼴입니다.

여기에 LH 내부의 뼈아픈 모럴해저드도 드러났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겐 주담대 한도를 더 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정작 최근 5년간 자기 직원 531명에게는 기재부 지침(한도 7,000만 원, 한은 가계대출금리 하한)을 대놓고 어겨가며 돈을 빌려줬습니다. 1인당 한도를 9,000만 원까지 늘려주고 연 3.28%라는 파격적인 저금리로 총 447억 5,600만 원의 사내 대출 잔치를 벌인 것이죠. 밖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를 외치고, 안으로는 헐값 대출 혜택을 챙겨준 이중 잣대에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 지니의 생각 시장의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은 결코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국민에게는 “집값이 폭락할 테니 대출받지 말고 기다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본인은 현금으로 산 아파트를 신고가에 털고 나오고 직원들은 저리 대출을 챙겼다면 그 어떤 정책 메시지가 시장에 먹힐 수 있을까요? 25%대에 불과한 공공주택 착공률부터 끌어올리는 진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냉소는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며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거센 공방이 오간 LH의 이중적인 주택 거래와 부진한 공공 공급 실적을 짚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공공 착공 지연이 향후 2~3년 뒤 수도권 입주 물량 절벽에 실제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청약·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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