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국민 올코트 프레싱? 국감 논란 쟁점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 가뜩이나 치솟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연장하기도 버거운 요즘인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귀를 의심케 하는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 발언이 나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짜 공식 석상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 꼼꼼히 팩트를 짚어봤어요.

혹시 “집값 잡는 일까지 왜 국민이 온몸으로 뛰어야 하지?”라는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치솟는 전셋값에 한숨 쉬어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1. ‘국민도 올코트 프레싱’ 발언이 불붙인 책임 전가 논란

2026년 10월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안정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농구에서 코트 전체를 압박하듯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쓴 스포츠 비유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즉각 날 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 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공언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국민 전원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냐”라며 “피해자인 국민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책임을 분산시키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국감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10·15 대책’으로 무려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족쇄를 차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탓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무조정실 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기 위해 사회 전반의 합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책 의지를 신뢰하고 대안을 제안해주면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지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 2030년까지 149만 호? 공급 로드맵의 냉엄한 현실

이번 공방의 이면에는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수치의 현실성 문제도 깊게 깔려 있습니다. 임기근 실장은 2030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주택 물량을 기존 135만 채에서 더 끌어올려 ‘149만 1000채+α’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실행력을 증명하겠다는 듯 2주에 한 번씩 공급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죠.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1기 신도시 29만 채를 공급하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는데, 과연 5년 남짓한 시간 안에 그 다섯 배에 달하는 140여만(150만) 호를 착공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입니다. 토지 보상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거쳐야 할 행정적·물리적 장벽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심지어 부지 확보 과정에서도 잡음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검토 단계에서 한 번 백지화되었던 과천 경마공원 부지 활용안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며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마땅한 택지를 찾기 어렵다 보니 이미 무산됐던 카드까지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 ‘전셋값 1.5억 인상’ 현실 앞에 선 서민들의 온도차

정책 수치와 거시 담론이 오가는 동안, 시장에서 체감하는 현실 주거비 부담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김재섭 의원이 당장 내년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면 1억 5000만 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 처지라며 본인의 실제 사례를 들어 급등한 주거비 현실을 꼬집었는데요. 이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평범한 무주택·전세 거주민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주요 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공급 부족 신호가 지속되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 호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강력한 규제와 장밋빛 공급 목표를 쏟아내지만, 정작 현장에선 대출 규제와 보증금 증액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국민도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 이미 팍팍한 삶을 버텨내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선 ‘내가 무엇을 더 희생해야 하느냐’는 박탈감과 분노가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 지니의 생각 요즘 유행어로 치면 소위 ‘선 넘은 워딩’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와 공공인데, 시장 안정의 의무를 마치 국민 개개인의 협조 부족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49만 1000채라는 화려한 숫자보다 국민에게 지금 절실한 건,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는 실효성 있는 안정 신호 아닐까요?

정리하며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올코트 프레싱’ 발언 파문과 수도권 주택 149만 호 공급 계획의 현실성을 두루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도마 위에 오른 과천 경마공원 부지처럼, 도심 유휴부지 개발이 실제로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입지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청약·법률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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